오늘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, 미국은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, SOFA를 개정해야 하는 등 더욱 복잡한 협상 절차가 필요한데요. <br /> <br />오늘 뉴스 TMI에서 SOFA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증액하려면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던데, SOFA가 어떤 협정인지부터 알아보죠. <br /> <br /> <br />네, 국제법상 외국의 군대가 국내에 주둔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법률과 질서에 따라야 하겠죠. <br /> <br />하지만 임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주둔국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양국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죠. <br /> <br />이러한 목적으로 맺어진 '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'이 바로 SOFA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80여 개국과 SOF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한국과의 SOFA 협정은 1966년 체결돼, 이듬해 발효됐습니다. <br /> <br />크게 '본문'과 협정의 세부 관련 사항을 규정한 '합의의사록', 그리고 '양해사항' 등 3개의 주요 문서로 구성되어 있죠. <br /> <br />주요 내용 중에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조항은 본문 제5조 1항입니다. <br /> <br />이 조항을 보면 주한 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,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1991년에 이 조항에 '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'을 따로 두고 <br /> <br />군사건설비, 군수지원비, 그리고 주한미군 내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만 한국이 추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국은 우리 측에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'동맹 비용'이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전략자산이나 훈련 비용까지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미국 측 요구대로라면 SOFA 개정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SOFA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한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죠. <br /> <br />방위비 분담금 성격을 바꾸려면 SOFA를 개정해야 하는데 몇 달 안에 이 작업을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면 현행 sofa 규정으로 인상분을 협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이 늦어지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92416155337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